대통령 is 누군들. 이제는 민주 시스템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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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입니다. 5월 대선을 위해 경선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각 정당마다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저런 기사들과 토론들을 접하면서 누구를 뽑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움직일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다들 장, 단점이 있고, 과거의 잘못들도 있고, 정보의 한계로 인해 그들에 대해서 전부다 알지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 확신을 갖고 밀어줄만한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득 왜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 뽑는데 목숨을 걸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같이 무능한 대통령은 절대로 뽑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시민들의 역할과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주위의 여우같은 사람들이 국정 농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과 감시가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개헌까지 논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정부들의 사례를 보면서 대통령도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보다 대통령만 잘뽑아놓으면 국가가 살아난다는 생각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켜주겠지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직 청렴도가 높고,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진 스위스나 스웨덴에서도 정치인들의 스캔들과 부정부패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감시가 줄어들고,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관심을 덜가지게 되고,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은 더욱더 줄어들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힘들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더욱 좋은 상황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발판으로 이번 대선 이후로 좀더 성숙한 시민들의 감시와 활동이 많아지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만남, 토론의 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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