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변화 추이와 2017년 예상 최저시급 – 내년도 최저시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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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몇년 동안 주장해온 “1만원” 사수를, 경제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2017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28일 까지이다.

올해도 법정 결정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작년처럼 7월 초나 중순쯤 합의안이 나올예정이다.

합의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만 이뤄지면 문제는 없다.

2016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혜리가 광고에서 많이 외쳐서 다들 알겠지만 6,030원 이다. 과연 내년에 “1만원” 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최저임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1938년, 프랑스1950년, 영국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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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경제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

아래 변화 추이 차트를 보면 최근 5년간 35% 정도 인상되었는데, 평균적으로 7~8% 인상이 되었으니

내년도 그정도선에서 6,700~ 7,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거 같다.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추이 차트

 


 

아직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처벌이 강화가 되든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든

더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대로는 지급될수 있게 정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도 잘알아서

자기의 권리는 제대로 챙긴다면 못된 고용주의 횡포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최저 시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시급모의계산, 최저임금위반 신고하기 등도 할 수있으니

잘 활용하면 불이익 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최저시급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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